[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2000원'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경영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 반영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미적용 사각지대 폐지 등 크게 4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운동본부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내달 초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 토론회 등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현재 국내 물가폭등 시기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심의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목적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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