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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5)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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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인구 1만6000명선 붕괴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 '총력'..."소멸지역 살릴 유일한 기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기회입니더. 영양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야되니더"

"청정오지 생태관광지 영양도 좋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하니더. 몇 해 전 댐 건설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니더. 군민 모두가 똘돌 뭉쳤니더. 양수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인데다가 일자리도 함께 제공돼 상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더"

경북 내륙의 '육지 속의 섬' 영양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다.

4월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27일. 경북 내륙에 자리잡은 영양군의 소재지인 영양읍 전통시장은 온통 '양수발전소 유치' 이야기가 흡사 농사철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영양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이다.

영양군청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자리잡은 영양전통시장을 비롯 영양 전 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펼침막이 빼곡하게 걸려있다.

'영양 살리는 유일한 길 양수발전소 유치' '의견통일 양수발전소 유치'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

펼침막은 모두 '양수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는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펼침막도 눈에 띤다.

또 '양수발전 영양유치 우리 한번 해보시더'와 같은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절박한 인구소멸위기에 내몰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심지 모습[사진=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영양에서 태어나 영양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네살배기와 두살 배기 두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순임(38·여, 영양읍) 씨는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업고 험한 산길을 운전해 50여Km 떨어진 인근 안동시에 있는 소아과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영양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소아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김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인근 도시로의 이사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양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번쯤은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고령의 주민들이 '영양고추' 모종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영양군]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경북 북부 내륙에 위치한 산간농촌형 지자체이다.

'영양고추'와 '산나물'등 청정 농산물 주생산지로 이름이 꽤 알려진 '고추의 고장'이다. 여기에 '국제 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남지 않은 '청정 오지 생태도시'로 알려지면서 손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름 나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4차선 국도'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교통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최악의 접근성'을 지녀 '육지 속의 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다.

때문에 영양군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 년 째 군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영양군민들의 수 년 간에 걸친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는 지난 해 정부가 청송군 진보면∼영양읍 국도 31호선 5.4㎞ 구간에 사업비 920억 원을 들여 선형개량사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가시화 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영양군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2차선 국도인 31호선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에 머물고 있어 근원적인 교통열악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영양 주민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인프라 등 접근성 문제는 영양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청년층 역외 유출 등으로 이어져 영양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고착화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다보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풍부한 청정 농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가공업체 또한 발붙이기 힘든 구조다.

영양 주민들은 "영양군은 일월산을 비롯,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고추, 산나물 등 고랭지 농산물과 조지훈, 오일도 시인, '음식디미방'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 농산물 , 탁월한 문화유산 등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단 10%로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영양군의 인구감소 추이 및 출생아 수와 사망자 현황[도표=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의 1/9...'소멸위험지수' 0.14. 전국 13위

지난해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295명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올해 3월 기준 출생아는 8명이며 사망자 수는 81명이다.

지난 2013년 세자릿수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90명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2013년 223명을 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2년에는 295명으로 증가해 년간 300명대에 육박했다.

올해 3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지난 해까지 유지해 오던 1만 6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1만59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세대수도 9037세대로 급감했다.

이중 남자는 7934명, 여자는 7978명이다.

1970년대 7만 명에 육박하던 영양군 인구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1만6000명선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는 등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 30여년만에 상주인구가 1/7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수도 지난 2013년 676명(남 363, 여 313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98명(남 207, 여 191명)으로 반토막났다.

영양군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비교하면 영양군의 인구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영양군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까지는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약 100~200명 가량 웃돌았다.

2013년의 영양군 전입인구는 1615명이며 같은 해 전출인구는 1424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191명이 많았다.

또 이듬해인 2014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540명, 전출인구는 1497명으로 나타나 역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43명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추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된다.

2015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431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1551명으로 집계돼 전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지방소멸' 영양군 살릴 유일한 기회"

# 사례1...오도창 영양군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사활"

영양군이 해마다 수백명씩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고령의 주민들만 영양을 지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교정시설 유치'와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이다.

남들이 기피시설이라며 꺼리는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절박한 의지이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소멸 타개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요구하는 영양지역 사회단체의 펼침막.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이 중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프로젝트는 영양군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전략이다.

영양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은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포함되면서 가시화됐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이달 25일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 등 9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구성했다.

영양군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민 수용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자발적 유치를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수년 전 '영양댐 건설'을 놓고 야기된 지자체와 주민들간 극심한 내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 양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또 영양군은 행정조직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전 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영양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양산나물 축제' 기간인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유치위 주도의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이 유치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MW 규모로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발전설비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지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한수원으로부터 '영양지역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최종 부지 선정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건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돼 지역 인구 감소 둔화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27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 '양수발전소 유치' 통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지난 2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물밑에서 추진해 오던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공식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6000명선이 붕괴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영양군이라는 지자체가 없어질 수 도 있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유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군수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왔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전통시장 풍경 2023.04.30 nulcheon@newspim.com

# 사례2..."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주민 86.6% 찬성"

영양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이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 첫 출범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86.6%의 찬성을 얻었다"며 '교정시설 유치'를 재확인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도관 등 직원 500여 명이 영양에 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음식점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정시설이 들어올 경우 수용자 2명당 1명 정도의 교도관들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영양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검토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또 같은 해 4월, 입지검토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청기면 상청리 산 7-1번지 일원 △청기면 상청리 산 17번지 일원 △영양읍 감천리 산 249 번지 일원이다.

영양군은 2026년까지 국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교정시설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은 행정ㆍ 접견시설, 교육시설, 직원훈련ㆍ 후생시설 등과 기반시설(도로, 광장, 진입마당), 운동시설(1000명 수용)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전략은 크게 △정주인구(귀농.귀촌) △교육 △저출산 극복 △의료 △육아 △인구정책 △생활인구(관광) △일자리 △기관유치 등 9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과 '영양수중재활센터 구축사업' '체류형 귀촌마을 조성사업'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증축사업' 등은 대표적인 지방소멸기금 프로젝트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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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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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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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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