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5)영양군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17:04

"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인구 1만6000명선 붕괴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 '총력'..."소멸지역 살릴 유일한 기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기회입니더. 영양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야되니더"

"청정오지 생태관광지 영양도 좋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하니더. 몇 해 전 댐 건설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니더. 군민 모두가 똘돌 뭉쳤니더. 양수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인데다가 일자리도 함께 제공돼 상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더"

경북 내륙의 '육지 속의 섬' 영양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다.

4월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27일. 경북 내륙에 자리잡은 영양군의 소재지인 영양읍 전통시장은 온통 '양수발전소 유치' 이야기가 흡사 농사철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영양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이다.

영양군청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자리잡은 영양전통시장을 비롯 영양 전 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펼침막이 빼곡하게 걸려있다.

'영양 살리는 유일한 길 양수발전소 유치' '의견통일 양수발전소 유치'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

펼침막은 모두 '양수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는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펼침막도 눈에 띤다.

또 '양수발전 영양유치 우리 한번 해보시더'와 같은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절박한 인구소멸위기에 내몰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심지 모습[사진=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영양에서 태어나 영양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네살배기와 두살 배기 두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순임(38·여, 영양읍) 씨는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업고 험한 산길을 운전해 50여Km 떨어진 인근 안동시에 있는 소아과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영양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소아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김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인근 도시로의 이사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양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번쯤은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고령의 주민들이 '영양고추' 모종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영양군]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경북 북부 내륙에 위치한 산간농촌형 지자체이다.

'영양고추'와 '산나물'등 청정 농산물 주생산지로 이름이 꽤 알려진 '고추의 고장'이다. 여기에 '국제 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남지 않은 '청정 오지 생태도시'로 알려지면서 손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름 나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4차선 국도'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교통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최악의 접근성'을 지녀 '육지 속의 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다.

때문에 영양군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 년 째 군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영양군민들의 수 년 간에 걸친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는 지난 해 정부가 청송군 진보면∼영양읍 국도 31호선 5.4㎞ 구간에 사업비 920억 원을 들여 선형개량사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가시화 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영양군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2차선 국도인 31호선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에 머물고 있어 근원적인 교통열악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영양 주민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인프라 등 접근성 문제는 영양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청년층 역외 유출 등으로 이어져 영양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고착화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다보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풍부한 청정 농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가공업체 또한 발붙이기 힘든 구조다.

영양 주민들은 "영양군은 일월산을 비롯,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고추, 산나물 등 고랭지 농산물과 조지훈, 오일도 시인, '음식디미방'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 농산물 , 탁월한 문화유산 등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단 10%로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영양군의 인구감소 추이 및 출생아 수와 사망자 현황[도표=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의 1/9...'소멸위험지수' 0.14. 전국 13위

지난해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295명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올해 3월 기준 출생아는 8명이며 사망자 수는 81명이다.

지난 2013년 세자릿수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90명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2013년 223명을 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2년에는 295명으로 증가해 년간 300명대에 육박했다.

올해 3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지난 해까지 유지해 오던 1만 6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1만59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세대수도 9037세대로 급감했다.

이중 남자는 7934명, 여자는 7978명이다.

1970년대 7만 명에 육박하던 영양군 인구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1만6000명선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는 등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 30여년만에 상주인구가 1/7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수도 지난 2013년 676명(남 363, 여 313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98명(남 207, 여 191명)으로 반토막났다.

영양군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비교하면 영양군의 인구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영양군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까지는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약 100~200명 가량 웃돌았다.

2013년의 영양군 전입인구는 1615명이며 같은 해 전출인구는 1424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191명이 많았다.

또 이듬해인 2014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540명, 전출인구는 1497명으로 나타나 역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43명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추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된다.

2015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431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1551명으로 집계돼 전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지방소멸' 영양군 살릴 유일한 기회"

# 사례1...오도창 영양군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사활"

영양군이 해마다 수백명씩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고령의 주민들만 영양을 지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교정시설 유치'와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이다.

남들이 기피시설이라며 꺼리는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절박한 의지이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소멸 타개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요구하는 영양지역 사회단체의 펼침막.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이 중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프로젝트는 영양군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전략이다.

영양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은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포함되면서 가시화됐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이달 25일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 등 9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구성했다.

영양군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민 수용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자발적 유치를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수년 전 '영양댐 건설'을 놓고 야기된 지자체와 주민들간 극심한 내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 양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또 영양군은 행정조직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전 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영양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양산나물 축제' 기간인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유치위 주도의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이 유치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MW 규모로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발전설비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지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한수원으로부터 '영양지역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최종 부지 선정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건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돼 지역 인구 감소 둔화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27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 '양수발전소 유치' 통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지난 2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물밑에서 추진해 오던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공식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6000명선이 붕괴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영양군이라는 지자체가 없어질 수 도 있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유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군수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왔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전통시장 풍경 2023.04.30 nulcheon@newspim.com

# 사례2..."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주민 86.6% 찬성"

영양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이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 첫 출범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86.6%의 찬성을 얻었다"며 '교정시설 유치'를 재확인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도관 등 직원 500여 명이 영양에 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음식점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정시설이 들어올 경우 수용자 2명당 1명 정도의 교도관들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영양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검토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또 같은 해 4월, 입지검토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청기면 상청리 산 7-1번지 일원 △청기면 상청리 산 17번지 일원 △영양읍 감천리 산 249 번지 일원이다.

영양군은 2026년까지 국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교정시설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은 행정ㆍ 접견시설, 교육시설, 직원훈련ㆍ 후생시설 등과 기반시설(도로, 광장, 진입마당), 운동시설(1000명 수용)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전략은 크게 △정주인구(귀농.귀촌) △교육 △저출산 극복 △의료 △육아 △인구정책 △생활인구(관광) △일자리 △기관유치 등 9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과 '영양수중재활센터 구축사업' '체류형 귀촌마을 조성사업'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증축사업' 등은 대표적인 지방소멸기금 프로젝트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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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