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 180만 붕괴 '예견된 상황'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청년·출산 장려 '집중'
청년을 통한 인구구조 회복 주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방소멸, 고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전남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185만 명, 2021년 183만 명, 2022년 181만 명으로 전남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전남도 인구 180만명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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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 [그래픽=조은정 기자] |
◆인구감소 원인... 취약한 인구 구조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명으로 2004년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비율의 증가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및 제도 발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 원 확보...청년·출산 장려 '집중'
전남도는 16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3080억여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이다.
전국 인구감소 지역은 89곳, 관심 지역은 18곳으로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전남도의 경우 2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882억 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16개 시군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으로 2198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12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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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남도] 2023.05.01 ej7648@newspim.com |
◇청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청년문화센터·청년주택·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 시설 등이 순천과 무안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구례와 고흥, 해남에 들어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순천, 영광, 완도, 해남 등 15곳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수요 맞춤 서비스...청년 간호사 기숙사 등
농산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청년 간호사와 필수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한다. 화순 백신 특수 기숙사와 신안 염전, 영암 간호사 기숙사를 조성해 숙소를 제공한다.
장흥과 완도, 신안에는 청년과 어린이, 노인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산모 실과 수유실 등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노인주간보호 센터 인지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할성화 등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단기 이주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 82명이었던 농산어촌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조립식 주택 114채와 빈집 87채를 수리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모듈러 주택 201호를 제공한다.
귀농·귀어·귀촌인 120팀에게 3000만 원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도 운영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