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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추경 검토 안해…잉여금·기금 활용해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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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ADB 연차총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세수 부족 예견…단기간 해소 어려워"
"3%대 물가 다행…아직도 높은 수준"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 소폭 감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면서도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추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문제와 자산시장 관련 부진 문제 등이 겹치고 기업의 영업도 좋지 않은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04 swimming@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어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지만 민생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할 예정"이라며 "재원은 지난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4월에는 3.7%를 기록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상당히 높은 고물가를 겪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 금융긴축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아직까지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당분간 계속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04 swimming@newspim.com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 적자 확대를 감안한 유류세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오르는 국제 유가가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고심 끝에 일단 탄력세율 인하를 4개월간 유지하기로 했다"며 "오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돼 있는데, 그 때까지 상황을 본 뒤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 문제를 살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불안요인이 맞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빠르게 증가했다"면서도 "다행히 건전 재정 원칙을 일관되게 펼쳐 가계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유지하며 경제 부담요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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