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日 '강제동원 유감 표명·후쿠시마 시찰단 수용'…한일관계 개선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20:5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8:54

尹·기시다, 한일정상회담서 미래지향적 협력 강조
조진구 "日총리 과거사 공감 표명 의미 있는 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7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경제안보, 한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했으며,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6일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죄'나 '사과'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이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조들의 노력을 계승해 그야말로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며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한국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찰단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한국 측과 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기시다 과거사 인식 표명과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핵심 성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5.07 taehun02@newspim.com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담의 핵심 결과물로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인식 표명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합의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과거사에 대해 세 가지 갈래의 말이 있었다"면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역사인식 계승 ▲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판결금 수용한 피해자들에 감명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윤 대통령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계기 한일정상 히로시마 평화공원 공동방문 및 원폭 피해자 위령비 추모 제안을 소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장기간 10여 개 국가와 한국이 포함된 공식 조사단에서 계속 조사해왔고, 6월 말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지만 특별한 한일관계와 한국 국민의 남다른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일본이 일대일로 한국의 전문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협의가 구체화될 거고 이번 달 안에 파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날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한국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진구 "기시다 총리의 강제동원 피해자 공감 표명 의미 있는 변화"

조진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센터장)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개인적인 총리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총리라는 직책에 사적이고 공적인 게 어디 있나. 담화의 형태가 아니라 아니었을 뿐이지 충분히 한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기시가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겠다고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그때도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을 수용한 데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한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안다고 그랬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 달 안에 한국 정부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IAEA 사찰단에는 한국과 다른 국가 과학자들도 포함돼 있으니까 이번 사찰단 수용은 양자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처음인 것 같다. 그런 과정에 한국을 관여시키키고 한국의 이해를 얻겠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이 G7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주제들이 논의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한국 대통령하고 한국 정부하고 직접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