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리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현재 2개 조항으로 분산돼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한 조항에 통합해 규정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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