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초격차' 기술 로드맵, 지속성 담보돼야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재계가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정부도 세제 지원과 기술 연구 로드맵 구축 등의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쟁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업계와 정부가 발을 제대로 맞춰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와 '신(新)격차'라는 미래 기술 개발 로드맵을 내놨다. 10년 내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메모리·파운드리는 '초격차'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45개 핵심기술이 담긴 로드맵은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10년간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업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 성장하고, 정부는 보다 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같은 초격차 기술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GAA는 칩 면적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인 신기술이다. SK하이닉스도 강점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격차를 벌여 나가겠다는 목표다.
자동차업계 역시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확보에 분주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울산공장 내에 총 2조원이 투입될 전기차 전용 공장을 4분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앞서 2030년까지 울산공장 전기차 라인 신설을 포함해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기아 오토랜드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정부 역시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금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금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한 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였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민관이 힘을 모아 주력 산업에 대한 차세대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전세계적인 불황은 모든 업체들이 겪는 상황이고 일정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싸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법, 글로벌 강자들의 위협 등은 국내 업체들을 옥죄고 있다.
반도체법 관련해 중국 사업장의 첨단화를 못하는 것은 일단 유예되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부동의 1위인 TSMC의 시장점유율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1위인 인피니언이 삼성과 SK의 터전인 국내에서 신제품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동차 업계 역시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친환경 등으로 포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로 인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 등으로 '치킨게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합동전선 구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차세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도 많다.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핵심 산업,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 로드맵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와 산업에 대한 수많은 로드맵과 투자유인책 등이 나왔지만 그 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중장기 미래를 위한 기술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기 5년 정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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