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料 인상에 산업계 "비용 증가 부담 + 채권시장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6:04

"인상 불가피 이해하지만 수익성 악화 우려"
"제한된 인상으로 한전채 발행 추세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이 16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산업계는 인상해야할 상황인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인상에도 한국전력의 재무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전채 발행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인상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지난 기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 기업들 "'인상 불가피' 이해하지만 비용 증가에 한숨만"

기업들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인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전기나 가스의 원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인상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나마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이 지난주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은 6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 1분기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보다 3억원 증가했다.

다만 산업계는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고, 고금리 등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짐이 더 늘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5334억㎾h) 중 산업용(2913억㎾h) 비중은 절반이 넘는 약 55%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축이지만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등이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

2021년 기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1만8412GWh의 전력을 사용해 1조7461억원을 납부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이번 인상으로 삼성전자가 연간 내야할 전기요금은 15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전력 사용이 많았던 곳은 SK하이닉스(9209GWh, 8670억원, 현대제철(7038GWh, 6740억원), 삼성디스플레이(6781GWh, 6505억원), LG디스플레이(6225GWh, 5862억원) 등이다.

전력비용이 원가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도 걱정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KW당 1원 오르면 일반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은 약 100억원 증가한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업들마다 시설 스마트화,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등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금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갈길 먼 한전 정상화에 "한전채發 채권시장 불안 이어질 것"

이와 함께 기업들은 한전채 발행 기조 지속에 따른 자금시장 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인상에도 한전의 재무 위기 상태 해소는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전체 적자 중 약 2조원 규모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32조원, 올해 1분기 6조2000억원 등 누적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2조원 정도는 위기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전채 발행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온 추세는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들어 발행한 한전채는 약 9조9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발행 총액인 10조4000억원에 거의 근접했다. 현재 한전채 발행한도(약 104조원)를 감안하면 발행 가능 규모는 27조원 정도다. 지난해말 여야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적립금과 자본금 합산의 2배'에서 5배로 대폭 늘렸지만 이미 한도의 75%를 채운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한전이 자금 마련 경로가 한전채에 집중됐다는 의미이고, 올해 역시 상황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당분간은 한전이 자금 마련을 위해 한전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전채가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수급 악화를 유발하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난항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보증하는 우량채인 한전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 자금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에 회사채, 특히 비우량 등급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전채 발행규모가 급증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을 초래했다. 올해도 이같은 불안감이 여전한 것이다.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전채의 발행 축소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수익구조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상승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총선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전기 요금 인상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이어 "다만 한전채의 발행세가 지속되더라도 지난해처럼 전반적인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와 달리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등으로 발생한 자금 경색 국면도 정부의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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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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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