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0: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으며,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