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핵심은 법치주의 확립…안전성 높이는 것"
"아동 돌봄·교육,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연금개혁 방안 치밀하게 분석…합의 도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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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4.11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상화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또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라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 분야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 정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있다"라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목표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