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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 美 하원의장 "미국 디폴트 없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23: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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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채한도 둘러싼 긴박한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카시 하원의장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가 디폴트를 맞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2023.05.12 kwonjiun@newspim.com

이날 그는 회담 상태에 대해 낙관한다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획기적인 진척이 없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도 단축하고 순방 중에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를 둘러싸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 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시작도 안 될 일"이라고 일축했지만 "어제의 토론은 솔직했고 앞으로 1~2주 안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상한선이다. 31조4000억달러(한화 약 4경2100조원)인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고, 미 재무부는 긴급 조치로 채무를 한도 내에서 유지해 왔다.

의회가 이를 높여 주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수 없고, 공무원과 군인 월급 지금 등이 모두 중단되며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불가피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어서 공화당과 줄다리기 끝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며, 올해는 부채한도 상향법에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기후변화 기금 폐지 등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을 높여주기를 촉구하며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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