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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유화사업 첫발…복지부, 도우누리·동부케어·따뜻한동행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5:11

각 기관 1억 재정 지원…표준모델·공유화 기반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듯한 동행 등 3곳을 선정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 표준화해 원하는 기관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현재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이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모델 표준화·공유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된 3개 기관은 이달 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노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동부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장애인과 1인 가구 등을 위한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빠른 시간에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거점·공유기관 상생을 위한 착한 가맹비,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기관별 1억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는다. 또 각 거점 기관에 100만원 상당 공유기관 관리체계 구축과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비용이 지원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5.23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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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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