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소득 4.7% 늘어난 505만4000원...근로·재산소득 증가 영향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1:33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근로소득 10.2% 증가…8분기 연속 증가세
사업소득 6.8%↓…2006년 이후 최대폭 감소
3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지출 상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반면 자영업자의 주 소득원인 사업소득은 6.8% 감소하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방역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 효과가 없어지면서 소득 감소 효과가 더했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저소득자에 포진돼 있는데, 물가 인상에 따른 외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데다, 정부 지원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1분기 가계소득 505만4000원…분기 소득 첫 500만원 돌파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례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물가 인상 등 영향으로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은 경상소득(4.3%)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지표로 해석되는데, 1분기 물가상승률 평균이 4.3%로 나타나 실질 소득 늘지 않았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 소득 증가율이 0%라는 의미는 실질적 소득 금액 자체는 조금 상승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변동이 없다는 의미"라며 "분위별로 보면 1분위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5분위는 증가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구성비 65.8%)이 33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다.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로, 근로소득이 300만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이진석 과장은 "소비 원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2년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8분기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면서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소득(0.7%)은 지난해 1분기 대비 18.2%(6000원) 증가한 3만8000원을 나타냈다.

반면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줄어든 모습이다.

1분기 사업소득(15.9%)은 전년 동기 대비 6.8%(5만8000원) 줄어든 8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1분기 이전소득(15.3%) 역시 0.9%(7000원) 감소한 77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전소득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으로, 이자나 정부 지원금 등을 말한다. 이전소득 감소는 지난해 지급됐던 정부지원금이 올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친·인척 간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24만3000원으로 3.1% 증가했다.

근로·사업·이전·재산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경상소득은 494만1000원으로 4.3% 늘었다. 경조 소득과 보험으로 받은 금액 등이 포함된 비경상소득은 11만3000원으로 27.8% 증가했다.

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 1분기 월평균 소비지출 282만2000원…음식·숙박 20%대 증가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3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실질소비지출 역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유형로 살펴보면, 음식‧숙박(21.1%), 교통(21.6%), 오락‧문화(34.9%), 주거·수도·광열(11.5%) 등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이 과장은 "실질 소득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면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이자비용(42.8%), 가구간이전지출(6.6%),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20.0%) 등은 증가한 반면, 비경상조세 지출(-0.6%)은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흑자율은 29.3%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전년 동기 대비 5.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 소득분배 지표 악화…5분위 소득이 1분위보다 6.45배 많아

전체적인 소득은 올라갔지만 소득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0% 늘었다.

이 과장은 "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취업자나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율 비중이 5분위에서 더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특히 5분위 근로소득이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할 수 있는 실질소득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4.7% 늘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소득보다 6.45배 높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1분기(6.20%)보다도 0.25%p 높아진 모습이다.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3.05.25 jsh@newspim.com

이 과장은 "작년 1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금이나 방역 지원금이 한 12일 정도 풀렸는데, 손실 보상금이다 보니까 자영업자 위주로 좀 많이 지원됐었다"며 "올해 그런 영향이 좀 소멸되면서 자영업자가 하위소득인 1분위나 2분위로 이동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상위 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한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호한 고용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민간을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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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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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