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사 "국가 현안 해결에 앞장서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0

"코로나·우크라 어려움 지속…비상 결단해야"
"선거제도 개편, 내달 안에 여야 합의안 만들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일을 맞아 "75년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개원한 우리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행사를 열고 국회 개원 기념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자는 말씀을 드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뒤를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나라 안팎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비상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백 명이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아울러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장의 '제75회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전문>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연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원기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과
의원 연구단체 회원,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는 <국회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입니다.

<국회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각계 전문가로 <의정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과 활동보고서, 위원회심사의안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야협치부문 수상자 선정과정에는 국회의장단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평가해 민간에서 주는 다른 여러 상이 있지만
<국회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드리는 상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와 명예가 남다른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정대상>이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노벨상으로 인정받고,
이 상을 받는 의원님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명예로운 수상자로 결정된 의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정대상>을 계기로 여전히 법안의 질보다
발의건수 등 양을 평가하는 관행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전체 입법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발의건수가 급증하면서 과잉규제나 부실입법 등
법률안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입법조사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입법의 기능이 한층 충실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기념일을 맞아 국회가족 쉰네 분께도 표창과 상을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국회의장으로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5년 전, 국회 개원식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독립을 이루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국회를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무대고,
국회가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어진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도 모두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이런 총의에 따라 우리 국민은 국회 개원을 열렬히 축복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이 열린 1948년 오늘, 옛 중앙청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국회 개원은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절정이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장은 개원사에서
"기미년에 수립된 민국임정을 계승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제헌국회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제헌국회와 임시의정원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는 제헌국회 의원 여러분의 모습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저의 맞은편에는 낯선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외롭게 싸운,
임시의정원 의원 스물아홉 분의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뒤를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나라 안팎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비상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본격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 초일류국가들입니다.
이들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치제도가 절실합니다.
다양한 인재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백 명이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국민대표 <500인회의>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입니다.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며, 민생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의회외교도 국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장 또한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에 이어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분 한분이 외교 전사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가르는 근본 기준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곧 정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개원한 우리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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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