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진표,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사 "국가 현안 해결에 앞장서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0

"코로나·우크라 어려움 지속…비상 결단해야"
"선거제도 개편, 내달 안에 여야 합의안 만들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일을 맞아 "75년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개원한 우리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행사를 열고 국회 개원 기념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자는 말씀을 드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뒤를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나라 안팎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비상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백 명이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아울러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장의 '제75회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전문>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연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원기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과
의원 연구단체 회원,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는 <국회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입니다.

<국회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각계 전문가로 <의정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과 활동보고서, 위원회심사의안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의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야협치부문 수상자 선정과정에는 국회의장단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평가해 민간에서 주는 다른 여러 상이 있지만
<국회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드리는 상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와 명예가 남다른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정대상>이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노벨상으로 인정받고,
이 상을 받는 의원님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명예로운 수상자로 결정된 의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정대상>을 계기로 여전히 법안의 질보다
발의건수 등 양을 평가하는 관행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전체 입법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발의건수가 급증하면서 과잉규제나 부실입법 등
법률안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입법조사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입법의 기능이 한층 충실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기념일을 맞아 국회가족 쉰네 분께도 표창과 상을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께,
국회의장으로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5년 전, 국회 개원식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독립을 이루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국회를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무대고,
국회가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어진 대통령 선출과 정부 수립도 모두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이런 총의에 따라 우리 국민은 국회 개원을 열렬히 축복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이 열린 1948년 오늘, 옛 중앙청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국회 개원은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절정이었습니다.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장은 개원사에서
"기미년에 수립된 민국임정을 계승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제헌국회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제헌국회와 임시의정원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는 제헌국회 의원 여러분의 모습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저의 맞은편에는 낯선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외롭게 싸운,
임시의정원 의원 스물아홉 분의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뒤를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 재편 등
나라 안팎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비상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는 국민통합에 있고,
국민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본격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 초일류국가들입니다.
이들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치제도가 절실합니다.
다양한 인재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역사적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백 명이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국민대표 <500인회의>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입니다.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며, 민생인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의회외교도 국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장 또한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에 이어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분 한분이 외교 전사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가르는 근본 기준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곧 정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개원한 우리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seo00@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