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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34조 감소…법인세 이달에만 9조 급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1:35

4월 세수 진도율 33.5%…2000년 이래 최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남은 기간 세금이 충분히 걷힌다 하더라도 세수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한 134조원으로 집계됐다.

◆ 법인세 15.8조 급감…기업 실적부진 반영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감소한 데다 작년 8월 중간예납분이 큰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3월 법인세를 납부할 때 전년 8월에 냈던 중간예납 세액을 차감하고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워낙 커 이달 납부세액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8~10월 법인세는 34조30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8조7000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득세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는 7조2000억원 줄었고, 종합소득세도 작년보다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교역이 쪼그라든 탓에 관세도 1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재작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에 따라 3조8000억원 감소했다.

4월만 떼어놓고 봐도 세수 상황은 좋지 않다.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월 기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 소득세도 1.8조 감소 부진…5월 세수 전망도 어두워

주요 세목들을 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목들이 감소했다. 법인세(-9조원), 소득세(-1조8000억원), 관세(-5000억원), 주세(-2000억원), 농특세(-1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엔데믹 여파로 소비가 활기를 띈덕에 부가가치세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9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5월 세수 전망도 어둡다. 부동산 거래가 회복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두달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5월에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고 작년 기저효과로 법인세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연간) 세수 결손 규모는 종소세(5월)와 부가세(7월)를 받아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8~9월 중 세수 재추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국세수입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2023.05.31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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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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