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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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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례회 개회...만장일치로 '사회복무요원' 등 2건 채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8일 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이 심의처리된다.

대전 동구의회가 2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8일 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3.06.02 nn0416@newspim.com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세은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철회' 건의안과 오광영 의원이 발의한 '치매환자 GPS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중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문요원 지방이양 철회 건의안은 지난 2월 열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협력회의에서 박희조 동구청장이 이장우 대전시장에 제안한 바 있는 사안이다.

해당 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이 올해부터 자치구로 이양됐는데 국비 보전이 끝날 경우 자치구에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건비를 국비로 한시 지원 중이지만 2027년부터는 오로지 자치구 부담이 된다. 동구의 경우 올해 사회복무요원 135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7년부터 연간 인건비 21억원을 부담하게 돼, 동구 의회는 이에 대한 철회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는 이지현 의원이 성남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의 실내체육시설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지현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박영순 의장은 정례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박 의장이 건강 상 이유로 부득이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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