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미는…북핵 등 국제문제 영향력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2:44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2:44

유엔 안보리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전망
외교부 "국제사회 평화·안보·번영 기여할 것"
신범식 "안보리, 다자외교의 꽃…중요한 영향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미중갈등과 고조되는 북핵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안보리 진출관련 브리핑을 통해 "서울 시간 6월 6일 화요일 밤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24~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다"며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2025년 임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07 yooksa@newspim.com

안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리에서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해당사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북핵·북한인권 논의에 참여해온 한계에서 벗어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보다 구속력 있는 의견개진과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현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일본까지 북핵문제 등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6일 오전 (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1996~97년, 2013~1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선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유엔 회원국은 2023년 6월 현재 총 193개국이며, 이 중 192개국이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를 위해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서울 본부와 뉴욕 유엔대표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한다"며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미에 대해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세 번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됐다. 안보리야말로 보도되는 것처럼 다자 외교에 있어선 꽃"이라며 "우리가 거기에 이사국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지금 일본도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체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좀 더 유엔이 강하게 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정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원 사격이 왜 없었겠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스스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또 확보해낼 수 있을 만한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180개국이 결국 찬성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년 1월 1일이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올해 8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슬로건으로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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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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