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희룡 "보증금 반환에만 DSR 완화…임대인 메워주기아냐"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8:10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금 엄연히 채무…안돌려줘도 된다는 인식 만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제기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로 인한 차액을 정부가 메우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원 장관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걸 메워준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반환을 못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할 때가 됐다"며 "전세는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린 엄연한 채무인데도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돌려줘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임차인도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5년 간 시장 기구가 왜곡되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야 한다"며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가격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면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