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E등급'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재무성과 10점→20점…에너지 공기업 '직격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아주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추진된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아주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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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6 soy22@newspim.com |
평가 결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였다.
'미흡(D)'을 받은 기관은 HUG, 한전, LH,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4개였다.
'보통(C)'을 받은 기관은 45개,'양호(B)'는 48개였다.
'우수(A)'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9개였다.
작년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을 받았지만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짧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그 대상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등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공운위는 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고, 이들 기관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반대로 무역보험공사 등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무 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 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들의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 이들 기관 1·2급 직원들의 성과급도 50% 삭감된다.
한전은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의 임원 성과급도 50% 삭감되고, 1·2급 직원들은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임원의 경우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와 50% 반납을 각각 권고 받았다. 단 적자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50%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 재무성과 비중 10→20점…에너지 공기업 등급 줄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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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 수는 전년 7개에서 올해 26개로 대폭 뛰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해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무보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