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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지원 전 원장 출석 일정 조율 중"…채용비리 혐의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2:55

"추후 일정 잡아 조사 진행할 예정"
민화협, 대북 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의혹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원장은 추후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에 대한) 확인은 거의 했고, 출석 일정만 조율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회의원 보좌진이었던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으로, 국정원장은 전략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

같은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10일 소환조사한 경찰은 "서 전 실장을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며 재소환 가능성은 닫아뒀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해당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원장의 자택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의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수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유출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CCTV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이곳 간부였던 고 양회동 씨의 유족 등은 같은 달 1일 양 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기자 최 모 씨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보도에 삽입된 현장 사진을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로 특정해 검찰 내부 관계자가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 관계자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8 pangbin@newspim.com

경찰은 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야간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 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노조관계자 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아울러 경찰은 북한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민화협 관련 수사에 대해 "(소금 지원) 사업 진행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화협 법인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민화협은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쓴 의혹을 받는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소금으로 대체하려고 모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검토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신대방 팸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협박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일당 4명을 소환조사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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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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