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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 '수능' 탓 아냐…"다각도 해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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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두고, "궁극적인 목표"vs."현장 상황 무시"
교육계, '사교육비 절감 수능만으로 안 돼' 공통 의견
현장 교사 "킬러문항 유무, 상위권 얘기…현장 혼란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출제 방향을 지시하면서 학교 현장이 '수능 난이도' 논란을 겪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과 과정 안 수능 출제'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것을 '수능 난이도'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19일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관련 발언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간 현장에서 강조해 온 당연한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현장에서 너무 과도한 반응을 내놓는 것 같다"며 "지금 필요한 건 해당 방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고3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도 "평가원은 항상 공교육 범위 내라고 하지만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문제로 나온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라며 "공론화나 관계자 토론 등 절차 없이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수능 시행 방안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오늘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는 존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교육 관련 상충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는 A씨는 "대입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능 출제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B씨는 "수능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며 "일반 중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쉽게 나오면 불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B씨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더라도 공교육 교육과정만으로 수능을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수능을 잘 볼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구 연구소장도 "현재 수능 제도는 학교 교육과정과 괴리된 암기식 위주의 시험"이라며 "교육과정 내 포함된 토론, 논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시험 제도와 과도한 상대평가 경쟁 구조를 없애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획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권 강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행정업무 절감 등 관련 정책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교육에 몰리는 건 소위 승자독식 사회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다층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교조 대변인도 "가르치는 방식보다 경쟁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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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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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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