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노동계가 '포항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 60여억원을 과다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포항시내버스회사 ㈜코리아와이드포항의 대표도 업무상배임행위 공범으로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19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 '올해 4월 20일 포항시 시내버스가 시장의 부당한 직권남용 지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 대표이사의 보조금 부당 청구로 2017년부터 2022년 4년 동안 시민의 혈세 60여억 원이 중복, 과다 청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히고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포항 시내버스에 대한 특혜와 ㈜코리아와이드포항의 불법이 사실임이 시민 제안으로 청구한 감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부당한 지시로 시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포항시장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포항시내버스 운영사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진목 대표이사는 염치(廉恥)를 알고 먼저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법언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특혜와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감사원은 '포항시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시내버스 회사에 62여억원의 보조금을 과대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포항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코리아와이드포항에 신차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차량가격하락 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지급하도록 지시해 47억6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포항시가 이 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에서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보다 시내버스를 적게 운행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 1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하고 "(포항시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제도의 취지는 물론 공정성을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포항시는 감사원에 다양한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21년 9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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