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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北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비상한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6:39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6:3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 지역의 미군, 동맹국,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계기로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후 매번 이를 갱신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 효력이 2023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확인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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