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후죽순 늘어나는 제2의 누누티비…대책 마련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08:5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불법 유통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시즌2가 사이트를 폐쇄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는 서비스를 자진 종료했지만 유사 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퍼져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등 13130건을 차단했다. 이 중 신규 사이트는 10건이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차단을 위해 URL만 변경하고 있는 대체 사이트는 1149건이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콘텐츠 수요가 많아지다보니 불법 유통 사이트 역시 대거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이후 생겨난 유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최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누누티비와 메뉴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유사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사, OTT 사업자 등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 되는 대로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OTT 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누누티비의 경우 방심위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도메인 숫자를 새롭게 추가하며 수사망을 피해 나가기도 했다. 이에 MBC, KBS, CJ ENM, JTBC와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의회, 콘텐츠 제작사인 SLL과 OTT 플랫폼 콘텐츠웨이브, 티빙, 그리고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가 힘을 합쳐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했다. ACE는 넷플릭스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대응조직이다.

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 규모는 조회수와 VOD 구매 가격을 고려해 산정할 경우 무려 4조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콘텐츠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훨씬 커지는 셈이다.

ACE와 방심위의 강력 조치에 누누티비는 결국 백기를 들고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문제는 유사 사이트의 등장이다. 지난 4월 누누티비가 종료하고 수많은 K콘텐츠들이 공개가 되면서 OTT 플랫폼 신규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음지에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1192억원, 1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신규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 것과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런 현실에서 방심위는 토종 OTT와 K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절에 열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접속차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2주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2주라는 시간은 누누티비처럼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다보니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도메인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이미 K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된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일 뿐이다.

특히 누누티비처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URL 차단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운영자를 색출한 뒤 처벌하는 것이 해당 사이트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역시 어려움이 있다. 경찰 은 지난 1월부터 누누티비 운영자를 쫓고 있지만 신원 특정과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누누티비 사태 이후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불법 유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누누티비 폐쇄 이후 유사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침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K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법 광고로 벌어딜인 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유사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누누티비는 사이트 내 불법 도박 광고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이트가 K콘텐츠를 호령할 수록 토종 OTT는 수천 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더 글로리', '카지노', '지금 우리 학교는', '닥터 차정숙', '낭만닥터 김사부3' 등 수많은 제작자와 관계자들의 피땀어린 콘텐츠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됐다.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이 1000건이 넘는 불법 유통 사이트가 생겨났지만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할 뚜렷한 제도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수출의 구원투수로 새롭게 급부상한 K콘텐츠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련 논의와 제도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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