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장우 대전시장 "시정에 대한 '큰 그림' 통해 시민 약속 지킬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7월01일 15:36

"그랜드플랜 실현 8년 시간 충분...최우선 사업 우선 편성해 빠른 진척"
"정부 권한 지방이양, 대통령도 동의...벌써 아닌 이제 1년 각오로 뛸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벌써 1년. 가요도 있지만 시쳇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지자체에서 민선 8기 출범이후 활동을 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부터 "대전이 변해야 할 때"를 강조하며 행동하는 시정을 보여주겠다고 활동해 왔다. 극적인 여야 교체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시는 중장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변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1년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장우 시장을 만났다. 지난 19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 시장은 전날까지 나노/반도체, 바이오 산업 견학을 위해 4박5일 대만과 싱가포르를 누비고 온 터라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1시간 내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으로 힘이 가득했다.

이 시장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일로써 가치가 증명된다"며 "매너리즘으로 정체되지 않는 시정(市政)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시장의 대전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당초 예정된 인터뷰 일정을 훨씬 넘겨 시간이 부족할만큼 의지가 넘쳤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이 대전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긍지 하나로 열정을 다해 뛰고 있다"며 고마움을 피력했다. 2023.06.22 jongwon3454@newspim.com.

다음은 이장우 시장과의 일문일답.

- '경제일류도시, 대전' 듣기만해도 가슴 뛰는 슬로건이다. 취임 1년 여 시점에서 성과를 묻기는 이르겠지만 방향성이나 시민 체감 정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대전이 뭘 좀 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전시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시민들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중 대덕특구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대전시가 대덕특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바라보더라.
미래 발전 기반을 쌓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대전시 모든 공직자들이 대전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긍지 하나로 열정을 다해 뛰고 있다. 시장으로 1년 일했는데 마치 10년정도 일을 한 느낌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국가산단 160만평, 우주산업클러스터,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던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 산단 조성 등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대전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것인가

▲ 좋은 기업이 와야 도시가 융성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머크' 유치와 SK온 투자협약, 방산기업 이전 등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머크 사는 앵커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카이스트와의 공동연구 등 긍정적인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처럼 미래기술 기업들이 대전에 자리잡게 되면 산업용지의 성공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대전도시공사에 신속하게 산업용지 확보 추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단 빠른 추진을 위해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30만평 이하 산단 개발부터 진행하려고 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오른쪽) 지난 19일 <뉴스핌> 오영균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 "정부가 가진 과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주도적으로 빠른 공약사업 추진이 돼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2023.06.26 jongwon3454@newspim.com

- 스타트업 기업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대안은 있나

▲ 이번 해외 출장에서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굳이 스타트업 공간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은행동, 둔산동 등 도심 건물을 사들여 19개 대학 스타트업이 한 곳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이미 15층 짜리 건물(중앙로 지하상가 인근)을 확보해 카이스트 등 창업기업 입주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간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이장우의 '뚝심 리더십'이 통한 성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집권여당 프리미엄이 7석의 민주당에 둘러싸인 대전에서는 녹록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 야당이 다수라해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진 않다. 여당 지자체장으로써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실까지 두루 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도 충분히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윤대통령의 '핫라인'으로 손꼽힌다. 또 오랜 정치 경력으로 여야 가리지 않는 넓은 정재계 인맥을 자랑한다. 때문에 민선8기 주요 성과들이 이 시장 역량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 인허가 등 행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미가 있나

▲ 세계 경제 흐름이 빠른데다 기업유치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날이 새는 것 같다. 예타 사업에만 몇 년이 걸리는데 이래선 시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 행정개혁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가진 과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빠른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각 도시에 맞는 조직 구성부터 사업 운영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관련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관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안으로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 시장은 기업유치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날이 새는 것 같다. 관련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6 jongwon3454@newspim.com

- 보문산 개발, 금고동 골프장 조성 등에 대해선 구시대적인 개발논리이자 예측 불가한 민자사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단호한 실행력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 과거처럼 20년 가까이 발표만 하는 용두사미가 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선8기는 빠르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려 한다. 보문산 개발 건을 들자면 전망대와 케이블카 사업은 7월 중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며, 워터파크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 금고동 골프장도 쓰레기 매립장의 효용성 가치를 최대한 이용한 사업이다. 대전시민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민간기업이 아닌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게 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대전시 추진(공약) 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인데 중장기 재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 맞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시정 빅픽처 (큰그림)를 통한 그랜드 플랜을 현재 수립 중이며 여기에 재정계획도 마련된다. 예산은 편성하기 나름이다. 대전시 1년 예산 8조원이면 10년이면 80조원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때문에 중장기 10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최우선 사업 순으로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 계획 단계에서 국비 확보보단 편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게 당연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민선7기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구입에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 재정을 투입한 게 잘못이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 지방채가 1조 원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저라면 공원 일부 구간은 민간에 개발을 맡기고 나머지 자금으로 공원을 명품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천억원을 그 사업(부지 보상)에 투입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다른 데에는 재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종합적인 큰 틀 안에서 재정계획을 잘못한 대표적 '실책'이다.

중장기 계획을 짜서 실행하고 마무리하는데 보통 8년이면 충분하다 생각한다. 10년, 20년의 시간을 보장해도 일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민선8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재정)계획을 짜고 단기 및 중장기 사업들을 모두 빠르게 진척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로 '벌써 1년'이 아닌 '이제 1년'이란 각오로 주어진 시간을 책임있게 박차를 가할 자세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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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