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섭·정바울 사건 병합 진행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에서 "7월18일 공판에 정바울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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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정 대표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정바울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은 본인 소유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부분이고 이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이 청탁에 의해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 부분은 증거의 상당수가 중첩되기 때문에 같이 심리할 경우 백현동 개발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바울씨는 횡령·배임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일부 법리적인 다툼만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가능성이 적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더라도 재판지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 측에서 병합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정 대표 측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합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김 전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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