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을 했는지와 아이들을 유기할 때 상황,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협조요청, 수사의뢰한 미신고 아동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놓고 간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베이비박스 유기한 사례에 대한 수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해도 유기 행위로 간주하는 판례도 있는 반면 친부모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기관과 충분히 상담한 후 아이를 인계했다면 영아유기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협조를 요청받고 수사의뢰 받은 사건은 총 1069건이며 이 중 현재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아동 가운데 34명은 사망이 확인됐으며 253명의 아동은 신원이 확인됐고 78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7일 마감됐다. 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처 협동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건 4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 2건, 오늘 아침에 2건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다"면서 "수사 절차는 많이 나간 단계는 아니며 관련자 진술 받고 법리 검토한 뒤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주간 시행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건 총 4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사안은 사교육 강사와 수능 출제진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지난 3일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고소, 고발된 건이 없는 만큼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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