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총리 "출생통보제 도입…TV수신료·전기료 별도 징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0:32

11일 서울청사서 '제28회 국무회의' 주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후속조치 만전"
"정치 파업, 국민 공감도 지지도 못 받아"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앞으로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또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면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글로벌 논의 동향에 발맞춰 필요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지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 7월 3일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그러나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