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한 사안도 법안 발의를 이전에도 했다. 간담회도 3개월 전에 이미 시행했었다"며 "서둘러 정책을 내서 막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꺾이지 않는 고금리 기조가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다가 오른 다음 안 떨어진다"며 "이게 최근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의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계속 흘러가면 과거 2000년·2001년 금리가 낮았을 때부터 개인·기업의 부채를 다 합치면 약 4500조 정도 된다"며 "금리가 2%이상 오르면 이자 부담이 약 100조원 정도가 (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미국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4%까지 올라왔는데 금리가 당분간 안 내려가면 이자 부담은 과거 대비 계속 2배 이상 유지가 된다. 이것이 누적돼 결국 지난주 새마을금고 사태가 본격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민생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을 약 48% 정도로 예산의 절반 정도 썼다. 아껴 쓴 것"이라며 "근데 민생 관련해선 62%를 썼다. 그럼 하반기에 (민생 관련) 쓸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부양효과에도 정책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소득이 낮은 1분위, 하위 20%는 자기소득의 153%를 쓴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쓴다"며 "반면 5분위, 돈이 있으신 분들은 57%밖에 안 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래서 추경이 됐건 뭐가 됐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가 약 436만명, 576조원이나 되고 있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인단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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