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과거 성범죄 피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에 맞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서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10대 피해자를 유린한 성범죄자에게 무죄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민 의원은 "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며 "파기환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2015년 선고 당시 2014년까지의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무죄였는데 대법원 판례가 5년 후에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해서도 감형을 많이 했더라"며 "피해자들에게 너무 무감각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감수성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서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신 판결 목록을 보며 우려가 있겠구나 싶어 반성했다"며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현재에 맞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서 후보자가 광주고법에 있을 때 1심에서 징역 4년과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성범죄 피해자를 2심에서 반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감형해 준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해당 피고인을 감형해주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하는 바람에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을 저질러 피해자만 3명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들을 감형해 준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여론이 많이 안 좋다고 듣고 있다"고 답했다.

특정 정파가 사법부를 장악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여야만 합의된다면 그런식으로(후보추천위) 대법원장을 임명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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