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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김용관 ▲대전지검 사무국장 박상락 ▲울산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광주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전주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전고검 사무국장 박상욱 ▲대구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기성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승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성찬오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전고검 총무과장 한생일 ▲부산고검 총무과장 김권태 ▲광주고검 총무과장 홍흥표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은상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최수종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중근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정민수

◇검찰부이사관 전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정영운 ▲고양지청 사무국장 박치활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재호 ▲안산지청 사무국장 조병민 ▲안양지청 사무국장 황세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상돈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차현수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치기 ▲법무부 허종욱 ▲법무부 변의복 ▲법무부 우원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최제웅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홍지항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윤재남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조호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임종철 ▲수원지검 집행과장 임상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태경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재주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정열 ▲충주지청 사무과장 정석현 ▲안동지청 사무과장 황재화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영기 ▲울산지검 총무과장 정유진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정연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추영종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호현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용기 ▲전주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전주지검 사건과장 채진수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봉진 ▲군산지청 사무과장 조성길 ▲제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제주지검 집행과장 하도겸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김건수 ▲법무부 김지홍 ▲법무부 김수연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 정연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최대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고영호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김병준 ▲대검찰청 감찰1과 유정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이상남 ▲서울고검 관리과장 정해영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임상업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조경익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장 이택근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이승희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김문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장영표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준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정국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양기용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조광훈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장지섭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박승주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박종길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신현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이재규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영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윤애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인천지검 총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용욱 ▲인천지검 조사과장 장문기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용건 ▲수원지검 조사과장 안태성 ▲수원지검 공판과장 김상훈 ▲성남지청 수사과장 이병태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여주지청 사무과장 오홍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손주근 ▲안양지청 총무과장 전태선 ▲강릉지청 사무과장 장병철 ▲원주지청 사무과장 노진철 ▲대전지검 총무과장 주영수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원철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전철 ▲대전지검 조사과장 김봉석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사건과장 신익수 ▲청주지검 수사과장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전정규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재영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종철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진룡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이길우 ▲경주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포항지청 사무과장 강동배 ▲김천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부산지검 총무과장 박용선 ▲부산지검 수사과장 권경원 ▲부산지검 공판과장 서맹웅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희 ▲울산지검 수사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사건과장 성주경 ▲광주지검 총무과장 최이석 ▲광주지검 사건과장 이상조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기랑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춘광 ▲광주지검 조사과장 박종섭 ▲목포지청 사무과장 고영록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성곤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강병철 ▲정읍지청 사무과장 김금숙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서상봉 ▲서울고검 김재원 ▲서울중앙지검 박병구 ▲서울동부지검 김주연 ▲서울남부지검 이형택 ▲서울남부지검 문주석 ▲서울남부지검 임광복 ▲서울남부지검 임우열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남상완 ▲창원지검 김용길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창원지검 김형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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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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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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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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