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탈중앙화·증권성 관계 분석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6:39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6:39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min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참고로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

우선 비트코인은 자산 보유 항목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다. 비트코인이 상위 참여자들만 보유한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개발자와 노드에서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후퇴됐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커밋(commit)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 핵심 개발자의 커밋 개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비핵심 개발자들의 커밋은 감소함으로써 결국 전체 개발자 커밋 분포가 이전보다 상위 개발자에게 밀집됐기 때문에 개발자의 분산화 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비트코인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새롭게 출시됐다. 오디널스는 사용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최소 단위(사토시: satoshi)에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자 유입과 노드 증가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개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실제로는 이와 반대였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 트렌드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자산 보유의 탈중앙화는 오디널스와는 무관하며 상반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장기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더리움은 마이닝(주요 노드 운영 주체의 점유율)과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고 자산 보유 분야에서는 후퇴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 4월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 개발자가 많아졌고 업그레이드 완료 후 이더리움의 인출도 늘었으나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지갑 주소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잔액 변동이 컸기 때문에 자산 보유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앙화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코빗 리서치센터는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인 윌리엄 힌먼의 연설을 분석하며 향후 미국 사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힌먼 연설에서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활용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노력을 제공하는 제삼자가 식별되기 어려울 때는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힌먼 연설이 오히려 가상자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1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는 증권성 관련 소송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 매각 행위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고 투자 계약에 쓰인 비금융 자산 자체를 투자 계약으로 판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금까지 미국 법원은 게리 겐슬러 의장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며 리플 소송으로 대표되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EC와 리플랩스(리플 발행사) 중 누가 승소할 것인가가 아닌 리플(XRP) 자체를 증권으로 판단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판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법원은 리플랩스의 자금 조달 행위에만 국한해 증권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모든 블록체인은 최초 출시될 때는 중앙화된 형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노드 운영자가 늘어나며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성장한다"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행위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 판단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탈중앙화 측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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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