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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사업, 미래 이끌 주인공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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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진로캠프에서 꿈을 향한 다양한 길을 봤어요"
2014년 전국 최초 시작 10년간 대상 확대…벤치마킹 잇따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일까. 직업계교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특별한 인재로 육성돼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수원시 관계자는 "무수한 직업이 사라지고 생성되는 사회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진로의 길을 펼쳐 보이는 것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무이자 필수 요소다"라고 지원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3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보고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수원시 진로캠프

"직업계고 진로캠프 덕분에 꿈을 향한 다양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진로캠프에 참가한 A군의 소감이다. 직업계고인 한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월 말 이틀간의 진로캠프를 경험하며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성향과 개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일학습병행제 등 직업계고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시간도 유익했다. 특히 '미래의 내가 나오는 기사'로 신문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그는 "미래를 상상할 때 특정한 활동 계획 같은 구체적인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글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꿈에 대한 객관적인 방향을 확립할 수 있었다"며 "진로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진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1학년 B양은 "원하는 직업이 있어 직업계고를 왔는데도,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잘 몰라 막막하게만 느껴졌다"며 "진로캠프를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고,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여러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고민이 많던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진로캠프가 무척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23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진로캠프 경과보고와 참여 학생 소감 발표, 우수 학생 시상 등이 진행됐다. A군과 B양의 사례와 같은 다양한 경험담이 참석한 학생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한 사업인 만큼 더 세심하게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듬고 투자하겠다"며 "직업이 격변하는 시대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든든히 받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시작해 진로·리마인드·도약캠프로 발전

직업계고 진로캠프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올해 수원지역 8개 직업계고 학생 전체가 참가했다.

진로캠프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해 당시 수원정보과학고, 수원전산여고, 삼일상고 등 3개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캠프 사업이 시작됐다. 학생 스스로 자신을 탐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캠프가 호응을 얻자 2년 뒤인 2016년도부터는 8개 학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2학년도 진로캠프 대상으로 포함시켜 리마인드 진로교육을 개설했으며,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진로캠프 대상이 늘어났다. 수원에 있는 8개 직업계고의 전체 학생 5911명이 모두 진로캠프에 참여하며 직업계고 학생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셈이다.

수원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올해 진행된 진로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

원래 진로캠프는 합숙 방식의 캠프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각 학교에서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익숙한 학교와 교실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교육 내용도 익숙한 것은 아니다. 1~2학년은 이틀간 14시간의 교육을, 3학년은 하룻동안 7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내용이 모두 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춰 알차게 구성됐다.

우선 1학년 대상 진로캠프는 인성검사로 1일차를 시작한다. 이어 캠프 소개 및 팀을 정하고 게임 등을 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동기부여 시간이 진행되고, 픽토그램을 통해 인성과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후 선취업후진학, 일학습병행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본 뒤 공감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배운다. 2일차는 익숙했던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 자존감을 찾아보고, 꿈을 발표하는 시간과 맞춤형 취업 전략 설정, 실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담은 도전 박스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2학년은 리마인드캠프다. 팀 단위 활동을 위한 팀 빌딩 과정에서 단체 활동과 협업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어 직업유형검사를 실시해 개별적 멘토링이 진행되며, 신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생시계 그리기, 미래사원증 등의 교재들을 활용한다. 디자인싱킹으로 나만의 재산을 창조하는 생각요리 시간도 이어진다. 2일차에는 기업조직의 이해와 시간관리계획, 목표와 로드맵 설정 등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배운 뒤 나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

졸업을 앞둔 3학년은 도약캠프에 참여한다. 3년 동안의 직업계고 생활을 돌아보며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열정을 다진다. 또 '내가 사장이라면' 등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 회사와 나의 차이를 생각하고 줄여나가는 시간을 갖고, 첫 월급으로 한달 살아보기 등 효율적인 금융 플랜도 배운다.

◇수원시, 맞춤형 지원으로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 돕는다

수원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업계고 학교 전담 일자리상담사(카운슬러) 배치,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전 면접 클리닉, 노동인권교육 등 취업까지 이후 필요한 소양까지를 모두 아우른다. 특히 수원시와 직업계고 학교가 활발하게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수원상의, 수원일자리센터, 기업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3월27일 한봄고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앞서 지난 4~7일에 한봄고와 삼일공업고에서 진행된 실전면접 클리닉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수원일자리센터 컨설턴트들이 직접 이력서클리닉, 면접스킬 등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최근 면접 동향을 반영한 모의면접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시 갖춰야 할 복장과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이재준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월27일 한봄고에서 진행된 진로캠프에 '수원시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직접 소개하는 한편 자신의 직업 변화 스토리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용기를 북돋았다.

덕분에 학생들은 진로 설정과 자신감에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고, 지역 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수원지역 인재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지원사업의 효과는 수원지역 직업계고 학교의 높은 취업률이 증명한다. 지난 2021년 수원 직업계고 취업률은 65.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55.4%, 경기도 51.5%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다. 지난해(2022년)에는 수원 8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67.7%로 상승해 전국 57.8%, 경기도 5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수원시의 리더가 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원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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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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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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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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