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23일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국 260여 개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치, 출입구 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7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 등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신설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들을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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