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사실과 다른 '독성소독제 논란 환경부' 정책방송…"바로 잡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 정책방송 KTV가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논란'과 관련해 언론 속 정책에 대한 궁금함부터 오해까지 짚어본다며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KTV(정책방송)는 지난 5월 22일 방송에서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 [정책 바로보기]> 제하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빌어 일방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KTV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예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난 물품이 몇 가지 있다면서 소독약도 그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약에 흡입 시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 포함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전했다. 언급된 소독제 물질은 우리에겐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로 더 잘 알려진 '4급암모늄 화합물'이다.

KTV는 환경부가 해당 소독제와 관련한 안전성(흡입독성) 자료가 없거나, 혹은 실험을 하고 맹독성이 확인됐음에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방송은 환경부 규정을 들어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 독성 실험은 면제가 된다'고 했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방역용 소독제에 쓰인 화합물은 미국과 EU에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실험이 면제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스핌이 지난 2년이 넘는 기획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가 언급한 WHO·CDC·EPA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은 5대 독성물질을 감염지역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선행 조건을 강제하며 조건부로 사용을 허용했다.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뉴스핌DB]

환경부가 기준으로 예를 든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 흡입독성 실험은 면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규정 별표 3.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는 환경부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있지만, 선행 조건은 누락된 상태다.

또 방송은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며 '면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 연구를 위한 관련 실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 측은 실험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해당 물질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어 정책방송은 해당 물질(환경부 5대 독성물질)의 경우 애초에 분사용이 아니라 모두 표면을 닦는 용(표면세척용)으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을 향후 실험을 위한 검증을 위해 시험결과를 숨기고, 향후 있을 관련 시험에 대해 준비를 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은 그누구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우선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독성물질의 본격적인 사용은 2월이다. 당시 환경부는 WHO와 유럽연합이 사용을 권고한다며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도 했다.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 지난 3년간 살균소독의 기준이 됐다가 최근 독성 논란이 제기된 후 환경부는 데이터 변조 등을 이유로 삭제한 상태다.

또, 환경부의 주장대로 오는 '2024년 예정된 방역용 소독제 유해성 평가 연구'를 위한 흡입독성시험이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지난 3년 내내 홈페이지 카드뉴스로 안내한 5대 독성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멸 유해농도 기준에 무려 2500배나 적은 소량의 시험에서 실험쥐 모두가 죽었다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이 확인된 후 환경부는 독성물질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국민에 알려야 했다.

환경부는 독성 논란에 대해 사용 근거로 WHO(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흡입하지 않으며 작업자 외에 모두 대피해야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한다고 사용 기준을 전제하고 있다. 또 방역자는 반드시 개인보호장구(PPE) 착용을 강제한다.

반면 환경부는 이점을 누락하거나 지키지 않았다. WHO 등으로 5대 독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쉽게 찾으면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고하고 있는 문구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환경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내용이다.

실제 그 대표적 사례가 있다. 4급암모늄화합물 등 독성물질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3년간 방역용으로 사용했다는 한 종편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이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원은 이미 지난 2021년 5대 독성물질에 대한 독성시험(흡입독성시험)을 실시했고 맹독성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방역에 사용토록 강제했다.

지난 5월 26일 환경부가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환경부]

또 논란의 흡입독성시험 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에 이어 서울시도 이런 맹독성을 알면서도 환경부 5대 독성물질을 지하철에 사용했고 또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사건이 커지자 환경부장관은 서울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 소독현장을 찾았다. 당시 장관을 비롯한 수행원과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PPE(개인보호장구) 착용 복장이 논란이 됐다. 이들이 착용한 PPE는 마치 1회용 우비를 연상케 할 정도로 허술했다.

환경부가 기준으로 들고있는 WHO와 유럽연합 등이 5대 독성물질로부터 보호하라며 강조하는 것이 밀폐된 개인보호장구(PPE) 방역복이다. 또 반드시 독성물질로부터 '비접촉', '비흡입', '빈공간'을 강제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날 환경부는 장관의 현장 답사는 특정시설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통제했고 환경부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환경부의 사진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던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표면소독과는 다른 일부 분사소독을 하고 있었고 일부만 닦는 식의 소독이었다. 사진에는 장관의 코 앞 분사하는 방역자와 그 뒤에서 장관과 관계자들이 허술한 방역복을 입고 지켜보고 있다.

과연 장관이 이런 맹독성의 화학물질의 살균소독제를 잠시라도 들이마셨을 때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결과와 논문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또 이런 위험한 방역소독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할 뿐이다.

환경부는 뉴스핌 일부 기사에 대해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을 제소한 상태다. 뉴스핌과 해당 기획기사에 참여한 모든 기자들은 이번 제소가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환경부 5대 독성물질'의 탄생 비화와 카르텔 의혹, 또 '제2가습기살균제'라고 불릴만큼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지를 탐사자료 등을 공개해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쉽게 알리기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다. 뉴스, 보도자료, 업무보고 등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운영하고 대한민국 정책포털, 부처별 정책정보, 보도, 해명자료, 국정과제, 정부 소개 등을 제공하는 정책포털 사이트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