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3.06.22 mironj19@newspim.com

그는 "가상자산은 이제 낯설지 않지만, 아직 익숙하다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발행·상장·거래 전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며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해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합수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미국 법무부도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단속국(NCET)'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뜻과 역량을 모아준 금감원, FIU, 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보에 깊이 감사드린다. 합수단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해 합수단을 출범했다.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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