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중대형 무인기 대책, 그렇게 제언했는데…설마 그럴 능력이 있겠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9일 12:17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06:35

'북한판 속도전' 2025년 이전 전력화
국내외 전문가·정치권 수도 없이 제언
'전승절' 계기, 무인 정찰·공격기 공개
'글로벌호크'·'MQ-9 리퍼' 거의 판박이
한미군 위협 대비 시급·러 구매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중대형 무인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북한판 속도전'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 군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를 무슨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겠어' 하는 안이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북한이 '7·27 전승절'을 계기로 무기 전시회와 열병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분석이 현실이 됐다.

북한이 '7·27 전승절'을 하루 앞둔 2023년 7월 26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사진 오른쪽)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찾아 설명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놨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 "軍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 개선"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중대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를 수도 없이 전달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개선을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따라잡기'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한다.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해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 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사진)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중대형 무인 정찰기·공격기 전격 공개

북한은 '7·27 전승절'을 하루 앞둔 26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찾아 설명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놨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거의 판박이 형상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과 '북한판 리퍼' 샛별-9형은 처음으로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에 평양 김일성광장 상공을 비행했다. 공격형 무인기는 열병식에서도 4대가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 관영 매체는 28일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당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향후 5년 내 남한에 500km 종심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과제를 제시하면 그 길로 꼭 갈 것"이라면서 "그러면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인기를 실험해야 될 것이다. 아마 북한 내부에서 몇 십번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이 2023년 7월 27일 밤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태영호 의원 "북한 무인기 스텔스화 할 것"

태 의원은 "북한도 그 길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를 앞으로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배치되지 않았지만, 방공 시설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넘버링 4까지 거의 비슷하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RQ-4(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000㎞에 달한다.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600㎏ 등이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일련 번호 9번까지 거의 유사하다. 리퍼는 기체 하부에 폭탄을 실어 지상의 전차나 암살할 요인을 정밀 타격한다. 북한 매체는 무인공격기 기체 하단에 장착한 폭탄을 실제 발사하는 시험 장면까지 공개했다.

MQ-1 프레데터를 개량한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을 통해 정찰 임무와 공격 작전도 가능한 첨단 무인기다. 최대 14발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는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GBU-12 페이브웨이 Ⅱ 레이저 유도폭탄 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길이 11ｍ, 날개폭 20ｍ, 자체 중량 2.2t이다. 최대 1.7t의 무기 등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최대 상승고도 15.24㎞, 최대 시속 482km, 항속거리 5926km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이 2023년 7월 27일 밤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일성광장 2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베넷 "러시아서 스텔스 기술 구하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 올해 3월 24일 개발과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다. 화성-18형은 올해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무기 전시회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ICBM을 비롯한 핵무력을 총동원해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 쇼이구 국방장관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등장하는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을 초청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승절' 열병식 도중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드론전쟁' 우크라이나戰, 러 구매 주목

특히 열병식 하루 전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쇼이구 러 국방장관에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비롯해 ICBM 화성-17형과 화성-18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초대형 방사포 KN-25, 포탑·방탄 철갑이 개선된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등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전시된 무기를 일일이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노동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돼 최근 북한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사실상 대놓고 과시하며 세일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7·27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 외교군사 방문단에 최신 무기체계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국방장관까지 직접 보낸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어떤 무기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구매할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를 비롯한 미국정부, 국제사회의 대응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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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