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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중대형 무인기 대책, 그렇게 제언했는데…설마 그럴 능력이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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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속도전' 2025년 이전 전력화
국내외 전문가·정치권 수도 없이 제언
'전승절' 계기, 무인 정찰·공격기 공개
'글로벌호크'·'MQ-9 리퍼' 거의 판박이
한미군 위협 대비 시급·러 구매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중대형 무인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북한판 속도전'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 군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를 무슨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겠어' 하는 안이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북한이 '7·27 전승절'을 계기로 무기 전시회와 열병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분석이 현실이 됐다.

◆전문가들 "軍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 개선"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중대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를 수도 없이 전달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개선을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따라잡기'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한다.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해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 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北 중대형 무인 정찰기·공격기 전격 공개

북한은 '7·27 전승절'을 하루 앞둔 26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찾아 설명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놨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거의 판박이 형상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과 '북한판 리퍼' 샛별-9형은 처음으로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에 평양 김일성광장 상공을 비행했다. 공격형 무인기는 열병식에서도 4대가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 관영 매체는 28일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당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향후 5년 내 남한에 500km 종심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과제를 제시하면 그 길로 꼭 갈 것"이라면서 "그러면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인기를 실험해야 될 것이다. 아마 북한 내부에서 몇 십번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의원 "북한 무인기 스텔스화 할 것"

태 의원은 "북한도 그 길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를 앞으로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배치되지 않았지만, 방공 시설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넘버링 4까지 거의 비슷하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RQ-4(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000㎞에 달한다.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600㎏ 등이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일련 번호 9번까지 거의 유사하다. 리퍼는 기체 하부에 폭탄을 실어 지상의 전차나 암살할 요인을 정밀 타격한다. 북한 매체는 무인공격기 기체 하단에 장착한 폭탄을 실제 발사하는 시험 장면까지 공개했다.

MQ-1 프레데터를 개량한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을 통해 정찰 임무와 공격 작전도 가능한 첨단 무인기다. 최대 14발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는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GBU-12 페이브웨이 Ⅱ 레이저 유도폭탄 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길이 11m, 날개폭 20m, 자체 중량 2.2t이다. 최대 1.7t의 무기 등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최대 상승고도 15.24㎞, 최대 시속 482km, 항속거리 5926km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다.

◆베넷 "러시아서 스텔스 기술 구하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 올해 3월 24일 개발과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다. 화성-18형은 올해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무기 전시회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ICBM을 비롯한 핵무력을 총동원해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 쇼이구 국방장관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등장하는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을 초청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드론전쟁' 우크라이나戰, 러 구매 주목

특히 열병식 하루 전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쇼이구 러 국방장관에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비롯해 ICBM 화성-17형과 화성-18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초대형 방사포 KN-25, 포탑·방탄 철갑이 개선된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등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전시된 무기를 일일이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노동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돼 최근 북한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사실상 대놓고 과시하며 세일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7·27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 외교군사 방문단에 최신 무기체계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국방장관까지 직접 보낸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어떤 무기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구매할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를 비롯한 미국정부, 국제사회의 대응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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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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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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