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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변호사 선임 교육활동 침해시 법률자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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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본청 전경 모습. 2023.07.31. goongeen@newspim.com |
'학교변호사'는 학교급별로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시 즉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0명을 선임해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시범 운영을 통해 향후 학교 현장의 '학교변호사'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발전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먼저 학교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 회복이 우선될 수 있는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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