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와 관련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부실투성이인 문 정권의 '이권카르텔',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09.27 leehs@newspim.com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 문제는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발주 단지 중 15개 단지가 '전단보강근철근(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분양 단지는 5곳, 임대 아파트는 10곳이다.

무량판 구조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변창흠 LH 전 사장이 재직했을 당시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임 박상우 사장 때 승인된 2개 단지 역시 변 사장 시절 착공된 것으로, 결국 부실시공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변창흠 사장의 재임 당시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변 사장의 취임 이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부실을 지적받는 아파트들의 사업계획 승인·착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또 동일 기간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취득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는 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여권은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강 대변인도 이와 관련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지만, 국민께서는 LH가 발주한 전체 아파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시다"라며 "나아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한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짚었다.

동시에 강 대변인은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 일격했다.

이어 그는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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