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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예산 손질…과기부, '한계도전 R&D'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45

올해 40억원 3개 과제로 시범사업 착수
국가 난제 해결 통한 첨단분야 기술 확보
선진국이 찾아오게 할 R&D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나눠먹기 식의 예산 투입이 아닌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을 해달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학기술 R&D의 방향성이 담긴 얘기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R&D의 특성 상 민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 책임피디(PD) 제도 활용, 국가적 난제 해결 '방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9일 오후 3시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열었다.

이날 킥오프에서 과기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도전적 목표 하에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적 기술 개발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PM(Program Manager)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책임PM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끈다.

책임PM은 해당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컨설팅하며 선정‧평가에 있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역시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최근 책임PM 3명을 선발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야는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다. 

올해 진행되는 한계도전 R&D 사업은 40억원에 3개 과제 규모에 그친다. 다만 최근 과학기술 R&D 예산 감축 속에서 R&D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 도전이 아니라 결과가 바로 코 앞에 있는 연구를 해왔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며 "한계도전 R&D는 과학자들이 뭔가 말도 안되는 것을 해볼 정도로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과기부 예산 감축 속 국제협력 '씨앗' 지원 절실

세계 최고의 R&D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과학기술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부로 향하는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협력의 중심축에 한국 R&D를 올려놔야 하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실제 한계도전 R&D 역시 난제를 해결해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뿐더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과학기술 확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서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성과가 일반 R&D의 수준을 뛰어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청주 오송 소재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과학기술 수준이 상당한 국가의 경우, 국제협력을 하더라도 실제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공유하기를 꺼린다"며 "분명 함께 하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도약을 이뤄내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계도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한계에 도전하는 R&D를 확대할 경우,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공동연구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며 "이제는 기술을 받아오겠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직접 한계를 깨고 동등한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국내 연구에도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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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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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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