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환자 속출...청소년 건강 최우선"
"최근의 위기들, 대응 제대로 못한 참사"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위원장, 이용섭 전 국세청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온열환자가 속출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회 기간을 축소할 건지 나아가 중단할 건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며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
이어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 투입, 국가 체면 등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염 때문에 많은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각국 참가자 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언론은 이미 지난해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특히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때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온열환자를 발견하고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기에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을 두고두고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모든 부처와 조직위원회가 비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최근에 일어난 위기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떤 위기였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가 많았다.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박 원내대표는 원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맡는다. 이 전 청장은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원이 넘는다. 조세와 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며 특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조세와 재정은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세입 기반은 약해졌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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