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58

2주간 특별경찰활동…밀집지역 순찰 강화
강력범죄 물리력 행사…최근접 순찰차 출동
위해 예고글·가짜뉴스 적극 수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연이은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후 "지난 신림동 묻지마 흉기 사건 이후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비공개 실무 당정을 진행했다. 거기에서 논의됐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문제들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또 당정은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특별경찰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고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별경찰 활동을 2주간 실시한다"며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40여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에 따라 투입해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활용한다.

이 밖에도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신속 투입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 위해 예고글 및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총 25건의 각종 위해 예고글이 게시됐다. 이 사안들에 대해선 경찰청에서의 대응보다는 각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하여 IP등 범인 특정 위한 수사 시작하고 지방청 강력범죄 형사를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흉기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의 신속 발견을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 및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