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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가속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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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특별경찰활동…밀집지역 순찰 강화
강력범죄 물리력 행사…최근접 순찰차 출동
위해 예고글·가짜뉴스 적극 수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연이은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후 "지난 신림동 묻지마 흉기 사건 이후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비공개 실무 당정을 진행했다. 거기에서 논의됐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문제들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또 당정은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특별경찰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고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특별경찰 활동을 2주간 실시한다"며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분석을 기초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40여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에 따라 투입해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활용한다.

이 밖에도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 지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으로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신속 투입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 위해 예고글 및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금까지 총 25건의 각종 위해 예고글이 게시됐다. 이 사안들에 대해선 경찰청에서의 대응보다는 각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하여 IP등 범인 특정 위한 수사 시작하고 지방청 강력범죄 형사를 동원해 국민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흉기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의 신속 발견을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 및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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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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