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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김명수 퇴임…사법부 지형 바꿀 대법원장 임명될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5:50

김용덕·강일원·이종석·홍승면·오석준 거론
차기 대법원장 임기 내 대법관 9명 교체
법조계 "편향성 논란 벗어난 인물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 지형을 바꿀 만한 후보를 지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법원장은 윤정부 임기 내 교체될 9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구성은 진보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퇴임식을 마친 뒤 퇴임하는 대법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3.07.18 photo@newspim.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덕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61·19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12~2017년) 대법관을 지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률 멘토 중 하나로 알려지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12~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찬성 의견을 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최근 있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으며 앞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오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나 청문회에서 지적이 나온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사법부 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 2월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을 가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직판사가 김 대법원장 측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김명수 사법부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9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사법부 지형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보수 성향의 법관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 가능해 대통령의 의중만을 반영한 인물을 지명할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임명됐다"면서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징보와 보수를 떠나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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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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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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