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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빚 급증세'에 관리감독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6:23

정부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필요성"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등 관리강화
정책모기지 하반기 공급 속도조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빚 급증세에 금융권 대출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엔 정책모기지 공급과 관련한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06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 폭으론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며, 잔액 자체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고금리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빚이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 들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화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필요 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가계빚 구조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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