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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완화·지역 기업과 연계"…외국인 유학생 30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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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기업' 연계 강화하고 국내 정착까지
한국어 능력 입증 다각화, 대학 입학 요건 완화
졸업후 수도권 쏠림 지적에…"기업 수요 맞춤 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까지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지방대 위기와 노동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내 특화 산업 분야 모집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해 16만7000여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16 pangbin@newspim.com

우선 유학생 입학 수를 늘리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내 대학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을 다각화한다. 기존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한국어 집중교육, 세종학당을 이수해도 한국어 능력이 입증됐다고 보는 식이다.

또 해외에 있는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한다. 유치센터를 통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대학과 현지 대학을 연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유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한국어 전문관을 파견해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운영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연구인재 등 지역 산업 노동자를 양성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패스트트랙은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기간 간소화하는 제도다. 기존 비자 취득을 절차를 5단계 6년에서 3단계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대학 졸업 후 수도권 시장으로 쏠릴 경우 이를 억제할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되레 수도권 내 취업경쟁률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구체적 협력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처음 유치 단계부터 그런 수요 맞춤형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반도체나 소재부품 단지 등 각 광역 단위에 해당하는 주요한 지역기업이 있다"며 "규모를 기업과 정하고 (유학생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취업을 제공하면 수도권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분야별로는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며 우선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학생 중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늘리고, 영어권 선진국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영어강의 중심의 교육과정을 늘린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유학생 유치 전략과는 패러다임 완전히 바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플랜"이라며 "국가적으로 좋은 전략이 수립된다면 얼마든지 해외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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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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