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해진다…정부, 규제 풀어 7.2조 투자 촉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8:00

액화수소 플랜트 임시 안전기준 마련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카페와 음식점 등 매장 내에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매장 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둬야 하고 동반 이용은 불가능한데 관련 법을 고쳐 동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밖에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 도와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과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방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등이 논의됐다. 2023.08.09 yooksa@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 액화수소 플랜트 임시 안전기준 마련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이들 규제를 적극 풀어주기로 했다.

우선 과도한 규제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어려움을 풀어줬고, 그 결과 총 7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할 때 임시 안전 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현재는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을 할 경우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와 헬륨만 허용하고 있어 플랜트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국내에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를 구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도 성능시험 유체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청주 오송 소재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현재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유 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고, 총 8000억원 투자 집행을 도왔다.

그 밖에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초과 발전량의 시장거래 기준을 완화한 사례 등이 있다.

◆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

아울러 정부는 충북 오송에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했다.

당초 오송에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부지 내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는 관계기관 간 회의를 거쳐 사업면적 및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거쳐 바이오 기업 등 4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세종과 대전 내 드론 비행구역도 확대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원전 주변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었는데, 그 구역이 광범위해 민간 드론 개발 산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 = 셔터스톡]

정부는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전 출력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이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의 범위를 항공 선진국 수준인 5km 내외로 조정했다.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했다. 현재 곤충 생산업은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축산업으로 분류돼있어 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에 곤충 가공업의 원재료를 가지고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곤충 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고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곤충 가공업 원재료 생산시설 투자 200억원, 매출 1100억원, 고용 200명 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 확대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상 투자 자회사 등에 대한 임원 겸임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희박하다고 판단,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끝으로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케이펫페어 서울' 반려견. 2022.07.22 pangbin@newspim.com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돼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증 대상을 확대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승합택시의 군(郡) 지역 도입도 허용한다.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는 군 지역에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수출 바우처 지원 서비스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가 추가되고, 사용기관 자율 선택 서비스 범위도 추가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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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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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