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엑소더스] ②현장이 '연옥'된 배경…업무 떠넘김·태움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7

'불법 의료 논란' PA간호사…간호사 위치 여실히 보여줘
간호사 간 직장내 괴롭힘 '태움' 문제도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간호사들의 탈임상 현상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가 심각하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탈임상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계가 지금껏 유지해온 '업무 떠넘김'이 우선 꼽힌다. 취재진과 마주한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직역 업무 독립을 강조했다. 간호사에게 부여된 간호 직역을 넘어선 업무가 당연시되는 환경은 간호사가 간호 업무만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총파업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의사의 이름으로 대리 약 처방을 하거나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 해야 할 검사·처방을 하는 행태는 임상 현장에서 만연하다"며 "저 역시 최근까지 간호사 업무를 벗어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다. 이건 요즘 대두되는 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일선 간호사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간호사 엑소더스] 글싣는 순서

1. "탈출해야 할 연옥"… 간호사 25% 현장 떠나
2. 현장이 '연옥'된 배경…업무 떠넘김·태움
3. 해외 원정 시험도 불사…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지난달 13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모습 2023.07.13 dosong@newspim.com

◆ '불법 의료 논란' PA간호사…간호사 위치 여실히 보여줘

올해 상반기 간호법 제정 논란 중에 급부상한 'PA간호사'는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PA란 본래 진료보조사(Pisical Assistant)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의료체계에서는 법적으로 석사 학위 등을 거쳐서 병원에 투입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 의료계에서는 의사 업무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간호사를 암묵적으로 PA간호사라고 부르고 있다.

PA간호사는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의사 단체에서는 퇴출당해야 할 불법의료 직책으로 규정되어 한국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PA간호사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지만 정작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한 직책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자칫 의료사고 시 간호사를 불법 의료인으로 전락시킬 여지가 다분하다.

지난해 10월 병원에 사직계를 낸 임상 경험 14년차의 박모(36)씨는 PA간호사를 두고 '유령같은 직책'이라며 "보통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PA간호사가 배정되는데, 그 경우 병동 소속이나 간호 업무 소속이 아닌 뜬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가 밝힌 것과 같이 PA간호사는 의료계 전문의 부족 현상과 연결된다. 전문의가 부족한 학과의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로 대체하면서 PA간호사라는 직책이 궁여지책으로 생성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전공의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행되며 그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웠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불법 의료 지시는 PA간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3.08.17 dosong@newspim.com

의료계는 이런 업무 떠넘김 관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모순된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를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부여된 업무이다. 의사 부족 문제로 간호사가 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의사 수를 늘리지도 않고 의료법을 개정하지도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미 정부 시행하에 대학원 5학기를 수료한 전문간호사 인력이 양성화되는 중인데 이수한 사람에 대한 행위를 인정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해당 인력을 합법화하는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간호사 간 직장내 괴롭힘 '태움' 문제도 여전

태움으로 대표되는 내부적 구조 문제도 여전히 탈임상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낮은 연차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태움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때 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을 동반해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신규 배치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업무 적응과 태움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고 급하게 간호현장을 이탈하는 '응급사직' 현상도 두드러진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일반 내과 1년 차 간호사 김모(24)씨는 "업무 적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인력이 부족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티가 나고, 환자들 근처에서 큰 소리로 꾸짖음 당하다 보니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바로 토하기도 했다"며 "조만간 응급사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08.17 dosong@newspim.com

김씨와 같은 신규 간호사의 응급사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대한간호협회의 '병원간호사회,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8.7%였던 신입 간호사 사직률은 2016년 35.3%, 2018년 42.7%, 2020년 47.4%에 이어 2021년 52.8%까지 올라갔다. 사직 이유 중에는 업무 부적응(32.6%)이 1위로 꼽혔다.

이미 간호계는 태움으로 인한 홍역을 한차례 치른 지 오래다. 지난 2018년, 2019년 간호사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사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과도한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 내부에서는 업무지시와 인수인계를 이유로 한 태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023.08.17 dosong@newspim.com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콜센터'는 2년간 1300건의 심리상담과 법률·노무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중 간호사 상담은 올해 상반기 총 507건 가운데 369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외부적 제도 확충에 앞서 간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탈임상 후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임상 간호 경력 4년 차 심모(27)씨는 "4년 차에도 태움이 계속되는 등 구조적 시스템에 한계를 느껴 탈임상을 결심했다"며 "신규 간호사 때 18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렸는데도 아무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노조 대의원에 선출돼서 인력 충원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한 명이 간호하는 최소한의 환자 수를 정하는 법안을 마련해 간호사의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면서도 "제도에 앞서 문화를 고치지 못한 간호사 사회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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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