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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좀 멈춰주세요"…한미일 AI 규범 논의 속 내달 '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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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토종 초거대AI 서비스 대거 출시
발빠른 EU도 아직 AI 규제 마련 걸음마
한미일 AI 규범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거대AI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를 좀 멈춰줘야 합니다."

한 중견 AI 기업 임원의 얘기다. 최근들어 초거대AI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그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오히려 AI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용화 속도내는 초거대AI…왜곡·환각 현상 '무방비'

21일 AI 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이 초거대AI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도 챗봇 및 초거대AI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KT, LG, SKT 등의 기업이 초거대AI 서비스를 일부 내놓았고 하반기께 추가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픈AI의 챗GPT가 지난해 11월말께 출시되면서 AI 시장은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댐 등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여념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이 AI 시장의 터전을 마련했을 정도다.

챗GPT 출시 이후 국내 ICT 기업들이 앞다퉈 서비스 출시에 힘을 쏟는 데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초거대AI 시장에서 국내 시장까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 국내 AI 기업 관계자는 "챗GPT나 바드가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글을 토대로 한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초거대AI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습된 데이터값에 따라 실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종차별, 정치성향에서 일부 편향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AI 업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생성이 된 콘텐츠 결과값을 AI가 재학습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보니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편향된 프롬프트(입력 문자)가 대규모로 입력되면 서비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지 않은 수준에서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규제도 아직 걸음마…한미일 AI 규범·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AI 분야에 대한 규제는 이미 국제사회 역시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 3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EU 역시 아직은 AI 전반의 효율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향후 법안 시행 이후에도 상당 부분 시장과 국제사회에 적응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어진다.

미국도 규제 마련에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AI 시스템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사회가 AI의 진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지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에 도달한 분위기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역시 AI 규범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국가이다보니 이같은 규범으로 AI 산업을 키우고 소비자의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데 3국 정상도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 역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업계를 비롯해 주요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기술 확산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질서 정립을 목표로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현장에서 "권리장전이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중세 사회를 종결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져오려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섭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이사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AI가 과·오용되지 않도록 개념을 확실히 잡고 기업의 숨통을 틔우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규범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역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포에스맵퍼 대표는 "AI가 실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향후에는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실제 데이터와의 간극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며 "무조건 AI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실제 값이 여전히 원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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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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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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