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겠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만 표시될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며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어업 재해는 이상조류, 적조 현상,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피해 지원대상은 어업인 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아직도 핵 연료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막을 방법조차 없다"며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에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 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본이 처음 예상했던 해양 투기 기간은 7년 반이었지만 30년으로 슬그머니 늘었고 이젠 적어도 30년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일본 언론들도 30년이란 기준 자체가 의미 없고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기에 방류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의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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