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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국가전략기술 R&D 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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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R&D 통해 첨단주력산업 견인
사업성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바이오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 대학의 연구원 A씨는 그동안 미국 유명대학과의 공동연구 추진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첨단 바이오 분야와 관련, 미국 보스턴의 MIT, 하버드대 등과의 공동연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되면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AI 기업에 근무하는 개발자 B씨는 새로운 생성형AI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을 준비중이다. 정부가 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슬 등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B씨는 AI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이후의 직장인 심리 치료 AI 서비스 개발에 나설 참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내년에 5조원이 투입된다. 국가첨단전략사업 중견·중소기업에도 새로 1000억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 7051억원에서 내년 7371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바이오에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에 올해 8288억원에서 내년 9626억원을 지원한다.

양자분야에서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 구축,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 구축 등을 위해 1080억원에서 예산을 늘려 1252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495억원을 투입한다.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에도 10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도전적 R&D 추진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협력을 위해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 지원 등 성과창출형 사업을 확대한다.

실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 기술(미국) 융합·활용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국외연수기회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를 1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200억원이 투입된다.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의 5~30%를 국고로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2800억원이 투입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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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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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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