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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국가전략기술 R&D 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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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R&D 통해 첨단주력산업 견인
사업성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바이오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 대학의 연구원 A씨는 그동안 미국 유명대학과의 공동연구 추진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첨단 바이오 분야와 관련, 미국 보스턴의 MIT, 하버드대 등과의 공동연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되면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AI 기업에 근무하는 개발자 B씨는 새로운 생성형AI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을 준비중이다. 정부가 법률·의료·심리·미디어·학슬 등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B씨는 AI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이후의 직장인 심리 치료 AI 서비스 개발에 나설 참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내년에 5조원이 투입된다. 국가첨단전략사업 중견·중소기업에도 새로 1000억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생성AI선도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 7051억원에서 내년 7371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바이오에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에 올해 8288억원에서 내년 9626억원을 지원한다.

양자분야에서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 구축,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기반 구축 등을 위해 1080억원에서 예산을 늘려 1252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에 495억원을 투입한다.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에도 10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도전적 R&D 추진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협력을 위해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 지원 등 성과창출형 사업을 확대한다.

실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 기술(미국) 융합·활용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국외연수기회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를 1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200억원이 투입된다.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의 5~30%를 국고로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2800억원이 투입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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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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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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